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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주목받은 대법원 선고들

최종수정 2008.12.29 08:37 기사입력 2008.1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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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대법원이 선고한 총 2만7000여건의 사건 중 주목할만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송두율 교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등이 기억에 남는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정몽구 회장 상고..파기환송 =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 양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심 재판부는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또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 및 기고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근로활동으로, 금원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송두율 교수 상고..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한 원심 부분 중 대한민국 국적일 때 4번 방북한행위는 유죄지만 독일국적 취득 후 1차례 방북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즉,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짧은 치마 여성' 다리 촬영 기소 = 교육공무원인 A(60)씨는 2007년 10월10일 오후 8시50분께 마을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에 앉아 있는 B(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ㆍ연령대의 평균적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제사 주재자 우선순위 선고 = 대법원은 11월 제사 주재자를 결정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가 최우선 기준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속인간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제사를 승계하던 종래 관습은 자율적인 협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서간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오늘날 가족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사 제도가 아직은 부계 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적서 구분없이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승계하는 게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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