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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점법안 85개" vs 野 "MB표 악법 즉각 철회"

최종수정 2008.12.28 15:19 기사입력 2008.1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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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법안 연기 시사.. 협상 가능성 있나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우선처리법안이 확정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85개의 중점 법안 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중점법안에는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신문·방송 겸영금지 완화를 담은 신문법, 산업은행 민영화 내용의 산은법, 집회시위 폭력 예방 강화조치를 담은 집시법, 국가정보원법 등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 면서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상정은 시켜줘야 한다, 가능하면 사회개혁법은 내년 1월8일까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개혁법 이외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며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 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첨예한 대립이 예견되는 언론관계법안에 대해선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다 논의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법이다,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쟁포기, MB악법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면서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휴대폰도청법·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의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다뤄야 한다" 면서 "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하여 기필코 막아내겠다" 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한 사과도 없이 연내에 법안 일괄 강행처리를 감행할 경우, 다수의 힘에 의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단연코 거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을 밝히며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으나, 야당이 모두 반대로 돌아선데다 자칫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면에서 타협점을 찾는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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