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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실적 수수료만 받아도 근로자"

최종수정 2008.12.28 14:23 기사입력 2008.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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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 있어"

정규직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실적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오천석)는 28일 대부업체 용역직원이었던 김모(3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퇴직금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는 임금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근무 복장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점으로 미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씨는 2003년 2월부터 2년간 A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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