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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기업 하도급업체 기성금 늦장 지급"

최종수정 2008.12.28 15:20 기사입력 2008.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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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기업들이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기한내 지급하지 않아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 국토관리청 주택공사 등은 중소기업으로 부터 사들어여할 품목을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등 규정이행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빌릴때 적용되는 부채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적발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28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에는 법령개선을, 중소기업청장 등에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 분아에서원도급업체가 선급급을 받으면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된 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기성금 역시 30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대기업이 기성금을 2~3개월만에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자금압박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융자 제공 기준들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전부 중소기업이므로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중소기업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고 대기업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억원을 융자신청한 모피제품 업체 OO㈜(서울 중구 신당2동)의 경우 부채비율이 406%(2005년)로 중소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175%)의 3배인 500%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135%)의 3배인 405%보다는 높아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 지정품목(708개)의 경우 중소기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는데도 조달청 국토관리청 주택공사 SH공사 등 아예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청 구매정보망망에 사업정보가 부실한데다 일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조달청의 경우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14조6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리는 등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창업사업계획 취소요건 및 벤처기업 확인시기 등이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저가 하도급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인증신제품(NEP)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자금 융자 및 창업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허가 등에 따른 불편도 크게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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