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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재난보험 의무화 필요"

최종수정 2008.12.28 13:02 기사입력 2008.1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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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재난 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통해 화재 외에도 붕괴, 폭발 등 기타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3년간 재난 사고건수가 16%, 재산피해가 52%, 인명피해가 9% 증가하고 있어 보험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 가입하게 돼있는 화재보험의 경우도 가입 범위가 좁고 배상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작다고 지적했다.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돼있는 다중이용시설물은 3004개소로 소방방재청 지정 특정관리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의 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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