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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증개축 쉬워진다

최종수정 2008.12.28 15:29 기사입력 2008.12.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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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원 절반 이상 서면합의 리모델링 가능

앞으로 콘도미니엄 회원의 절반 이상이 서면합의만 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콘도미니엄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인정돼 시설 수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증ㆍ개축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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