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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준시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최종수정 2008.12.29 07:50 기사입력 2008.1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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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되는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28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이번 고시대상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 31만호가 포함됐다.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 -0.04%를 기록, 기준시가 산정이래 처음으로 떨어졌다. 상업용건물 전국 기준시가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7.3%, 8.0%로 상승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69%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대전 -1.80%, 울산 -1.78%, 경기 -1.12%, 부산 -0.13%, 대구 -0.76%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1.26%, 1.11% 올랐다.

오피스텔의 전국 기준시가는 2.96%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이 각각 3.93%, 3.41%였으며 인천 1.65%, 울산 0.40%를 기록했다. 광주(-2.39%), 대전(-1.00), 부산(-0.12%), 대구(-0.59%) 등은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이번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기준일은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 고시는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외에 비주거용 일반건물 기준고시도 고시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전년 ㎡당 51만원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일부 건물 기준시가 현실화에 따라 호텔(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1등급 이하)와 장례식장과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과 봉안당의 용도지수를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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