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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 합산과세 방안 마련

최종수정 2008.12.28 15:29 기사입력 2008.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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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각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합산 과세하면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론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합산해 과세되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재산세가 부과돼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토지 세제를 단순·합리화한다는 목적에서 내년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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