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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검색해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

최종수정 2008.12.28 11:46 기사입력 2008.1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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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국민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기도 포천 지역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지·건물·집합건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토지이용규제·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아파트 시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 한눈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등기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도 제공한다.

요약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을 때 첨부되고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제공한다.

요약본은 그러나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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