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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각국 보호무역 강화에 대비해야"

최종수정 2008.12.28 11:00 기사입력 2008.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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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08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보고서

내년 각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수출업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2008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에 "내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내년에는 반덤핑 조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된다.

이에따라 코트라는 올해 112건이었던 전 세계의 대한수입규제조치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비관세 장벽 높아질듯=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 및 확대, 까다로운 통관조건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에 폴리에스터 재생섬유를 수출하고 있는 K사는 최근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바람에 수입허가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0월 중국 및 브라질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가격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터키는 통관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전망이다.

◆철강·화학제품·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 높아=EU는 작년부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고 노조가 강한 미국 철강 업계 역시 외국제품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도 규제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포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제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산 제품과 동반규제 주의=한국 제품이 최근 수입규제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중국 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한 미-중 섬유협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섬유 수입규제가 급증할 전망인데, 우리 섬유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각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증가로 수출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의 적극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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