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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대학발전기금 업추비 활용 금지

최종수정 2008.12.28 12:00 기사입력 200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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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총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학발전기금 지출시 실비 지급이 의무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각종 부당 집행사례나 본래 기부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학동문·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대학발전기금이 대학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이나 학생 장학금 지급에 쓰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A과 B대학은 발전기금으로 학교 이사장에게 매월 200~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

또 C대학은 발전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교직원 해외 연수비용을 발전기금에서 지원했다.

이외에 D대학은 305억원의 기금 출연 약정으로 두차례에 걸쳐 받은 195억원중 약 36억원만 당초 기부목적인 캠퍼스 부지 기금조성에 쓰고, 나머지 기부금은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공립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을 재단 이사장인 대학총장이나 보직교수인 상임이사 등 특정임원들의 월정액 활동비로 지급할수 없도록 했다.

특히 지출시 실비정산이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대상 상품 등을 선정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발전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재단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선임을 의무화해 기금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실적 등 결산서류를 공개하고, 부당집행 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발전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증가하고 학교 기자재 등 시설 확충이 활발해지게 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며 "이로써 국·공립대학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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