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내년 특별긴급관세 29개 품목으로 축소

최종수정 2008.12.29 06:33 기사입력 2008.12.28 12:00

댓글쓰기

올해 33개 품목에 대해 부과해온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가 내년부턴 29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농림축산물 품목의 수입 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녹두,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메밀, 밀의 분쇄물 등 6개 품목과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밀 전분, 홍삼 등 인삼류 등 18개 품목, 그리고 ▲물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이 모두 예상되는 녹두, 팥, 땅콩 등 5개 품목 등이다.

올해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던 기타 곡물의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 등은 최근 수년간 수입 실적이 미미해 발동물량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제외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조절하고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특별긴급관세’란 농림축산물 등 특정물품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UR협상 타격 이전에 수입을 제한했던 12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율과 기준발동물량, 기준발동가격 등 주요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동 산출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