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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지역별로 차등적용한다

최종수정 2009.03.20 14:01 기사입력 2008.12.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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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 샹향조정되는 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용적률을 조건없이 법적 한도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럴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와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폭을 최대 1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권할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올리면 도시미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은 지역여건에 따라 법적 한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면 정비계획 용적률(230%)보다 70%p 높은 법적한도(300%)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290%만 적용된다.

2종 주거지역이면 지자체가 자체 심의를 통해 법적한도인 250%보다 낮은 240%로 조정할 수 있다. 고도제한 등으로 최대 허용 용적률이 법적 한도에 못 미칠 경우는 최대 허용 용적률을 10%p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개정안에 따라 도심 역세권 등은 최대한 법적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구릉지, 그린벨트 인근 지역 등은 더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 60㎡ 이하 20%, 85㎡ 이하 60%를 공급하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을 ‘전용 85㎡ 이하 60% 공급’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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