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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허위청구 업체 고발

최종수정 2008.12.22 23:31 기사입력 2008.12.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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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를 허위로 청구한 용구 공급업체와 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용구 제공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복지용구 공급업소 8곳과 노인요양 시설 3곳을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달 전국 복지용구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11개 업소와 시설은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단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가격보다 싼 제품 또는 중국산 유사품을 제공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A요양시설은 사망한 입소자 이름으로 복지용구를 납품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은 금액을 부당 청구한 시설과 업소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곳은 모두 186곳이었고 잘못 청구된 금액은 모두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업소와 시설 가운데 고의성이 짙어 보이는 90여 곳에 대해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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