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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26일 선고

최종수정 2008.12.22 21:02 기사입력 2008.12.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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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와 관련, 헌법소원 3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 5월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으며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심사에서 장관고시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검토해 지난 6월27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본안 판단과 동시에 자동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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