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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중소기업청, 업무협력 협정

최종수정 2008.12.22 17:51 기사입력 2008.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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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 추진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업무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손잡았다.

조정식 특허청장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하고 22일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맺었다.

이날 협력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등을 맡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정책적으로 협력을 꾀할 경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두 청간의 공동인식 아래 이뤄졌다.

협력의 특징은 협력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례화했다는 점과 구체적 사업수준까지 협력과제를 찾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두 청은 먼저 정책교류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력 채널를 갖추기로 했다.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이뤄낼 수 있게 고객접점에서 활동하는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간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양 청의 수행업무를 공동 지원키로 했다.

또 두 청 사업 간의 연계지원을 통한 효과성을 높이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업 및 비영어권 브랜드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및 글로벌브랜드마케팅사업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과 원활한 해외진출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청은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창출·이전 촉진에도 협력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과 지식재산전담부서 인정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 평가 때 우대하고 우수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사업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출자대상을 특허관리전문회사에까지 확대, 특허기술의 창출·이전을 촉진하고 특허관련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소기업 R&D(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높이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청 소관 R&D과제에 대해 중복수행방지를 위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늘리고 R&D과제에 대한 특허성과관리를 위해 특허출원한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 추천 특허기술 성공과제에 대해 유통·판매 등의 사업화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사업에 지재권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재권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협력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두 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정책교류협의회를 두고 양 청의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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