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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당시 KBS가 조정협조 요청"

최종수정 2008.12.22 17:14 기사입력 2008.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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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KBS의 세금소송에서 KBS측이 담당 변호사에게 조정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연주 전 KBS사장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수근 변호사(당시 KBS소송 대리)는 "2005년 3월께 세무기획프로젝트 팀장인 정모 씨에게 상급심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적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돼 경영진도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 변호사는 이어 "정씨 후임인 조모 차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며 조정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팀장이 된 후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며 "조정이 성사되면 보수에 관해 협조하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서울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이 자사에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중도에 고소를 취소해 회사에 18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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