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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지시 왜?

최종수정 2008.12.22 17:05 기사입력 2008.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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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사실상의 유보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규제완화 입장을 밝힌 ▲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사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3가지 안건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혀 엇박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동수 재정부 차관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강만수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라며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규제완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한나라당도 이러한 규제완화 방침에 힘을 보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부분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엇박자를 내던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을 거친 데다 한나라당에서까지 지원사격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면제 등 규제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업무보고 이후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국토부의 제안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지만 관련부처와 당이 더 협의를 해서 조율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가지 안건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보라는 뜻"이라며 "실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미분양을 포함한 지방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의 뼈대를 이루던 3대 쟁점사항이 모두 유보된 것은 시장과 국회 상황이 모두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3대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시장 회복기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논란으로 극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법 개정 절차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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