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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경제위기극복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최종수정 2008.12.22 17:04 기사입력 2008.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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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청장, 내년 업무 앞당기고 전국세관 집행계획 연내 마련 긴급지시

허용석 관세청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앞당기고 전국세관 집행계획도 연내 마련토록 긴급지시했다.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 청장은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와 함께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로 강조했다.

연간업무계획을 내려 보내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전국세관장회의는 통상 새해 1~2월에 열렸으나 이날 회의는 최근의 경제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키 위해 앞당겨진 것이다.

허 청장은 공직자의 업무수행 자세와 관련, 전국 관세공무원들에게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 마음가짐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세계 7위였던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 1위의 반도체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을 예로 들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창의적 도전정신’을 갖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본청 간부나 세관장에게만 있어선 안 되고 4500명 모든 관세공무원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몇몇이 멈칫하고 기웃거리다보면 전체 대열이 무너지거나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했다.

허 청장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를 두려워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실패사례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세청예산의 60%를 반드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입규모와 관세·부가가치세 등 수입품 부과세수가 줄면서 체납세액이 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정지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허 청장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이 낼 세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내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기업에 돌려줄 세금은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4조원 규모의 세금납기 조정 프로젝트(tax rescheduling)를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손이 필요함에도 인력을 쓰지 못했던 부분을 대상으로 ▲대학졸업생 ▲관세공무원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공무원 ▲소년·소녀가장 ▲빈곤가정 자녀를 고용하는 등 관세청 독자적으로 6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허 청장은 47개 전국세관 단위로 세관장이 중심이 돼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민관협의체’를 만드는 등 민관이 힘을 모아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 긍정적 바이러스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경선에서 국가경제·국민건강·사회안전을 해치는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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