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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제 무력화되나?..서울 사립고 절반 '자율형 사립고' 신청

최종수정 2008.12.22 17:04 기사입력 2008.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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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립고의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이명박 정부가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 등 유명 사립고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선발을 미리할 수 있는 자사고에 대거 지원함으로써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에 대한 '무력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67개 학교가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남 지역의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는 물론,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이름 있는 사립고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는 데로 다시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25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인문계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은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어, 고교선택제가 도입될 경우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0년 '고교선택제' 도입과 맞물려 첫해에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한꺼번에 문을 열면 전체 고교의 무려 17%가 일반 인문계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된다.

이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범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고교선택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립고교의 경우 운영 구조상 사립학교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공립학교로 돌려 공립학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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