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 현행 유지

최종수정 2008.12.22 17:00 기사입력 2008.12.22 17:00

댓글쓰기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최대 5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대로 최대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 단계에서 은행들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이내(건전성 요건 충족시 50%이내)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무리한 자회사 출자가 은행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지금처럼 15%이내(건전성 요건 충족시 30%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들이 지주회사내 사모투자회사(PEF)에 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주주 주식취득 예외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동일 지주사의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에 출자하는 경우, 현행 대주주 취득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두개의 개정안이 합쳐 새로운 수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