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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지시

최종수정 2008.12.22 15:59 기사입력 2008.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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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는 한나라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도록 하라"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유보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전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보고한 부동산대책과 관련,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며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착륙을 우려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출액을 규제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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