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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최종수정 2008.12.22 15:32 기사입력 2008.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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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22일 화물운송제도 개선 방안으로 직접 운송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괄 위탁에 따른 다단계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화물에 대한 직접 운송의무제 도입 및 정보망 활성화 지원을 주요 내용을 하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접 운송의무제가 도입될 경우 운송업체는 수탁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 확대)을 자기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또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타 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 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배차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다단계 운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 운송의무제는 회사 소속 직영 차량 비율을 50%로 하려던 초안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해 위·수탁, 지입차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부터 운송·주선업체의 화물 운송 내역을 전산 관리하고, 정보망을 통한 화물 위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개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조치도 신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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