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문답]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 중간 수사발표

최종수정 2008.12.22 15:23 기사입력 2008.12.22 15:23

댓글쓰기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중회실에서 열린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 중간 수사발표 일문일답.

-새로 나온 인물인 박종식, 오경자 씨는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했나.
▲박종식 씨는 전 중앙바이오텍 사장이고, 오경자 씨 포교원 법당 운영자이다. 이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노건평 씨와 홍기옥 씨를 연결해준 역할을 했다. 또 정대근 전 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농협사무실로 안내해줬던 사람들이다.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 계좌 추적 진행 정도는?
▲현재 210여개 계좌를 확보했고 상당 부분 추적을 진행했다. 아직까지는 현재 확인중이다.

-노건평씨 6억원 시세차익 얻은 것은 노 씨에게 정보 줘서 한 것으로 보면 되나?
▲정보의 출처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현재 추적중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인가?
▲2007년 초반이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 어떤 경위로 시작했는지 모른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확인 못했다.

-노건평 씨가 증권거래법 상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 보고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확립된 판례도 없다. 일단 사실 관계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 등 하려고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수사가 가장 까다롭다. 목소리로 가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다.

-휴켐스 인수 위한 태광실업 컨소시엄 사모펀드 매수 추진은 미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렵나?
▲대법원 판례에서 M&A 상대방 등은 정보의 생성자로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내부자나 준내부자로 볼 수 없고 M&A 정보의 공공 생산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M&A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M&A 당사자는 처벌하기 어렵게 돼 있다.

-박종식 씨는 왜 등장하나.
▲홍기옥 씨와 박종식 씨는 모 증권사 부하와 상사관계였다. 오경자 씨와 정광용 씨는 점 보는 등 아는 사이였다. 이들이 받은 5억원은 나중에 상계처리했다. 5억원 받아 1억원씩 나눠갖고 3억은 정광용씨에게 건너갔다.

-휴켐스 매매 적정 가격 산정이 안 됐나?
▲1771억원 낙찰돼 이후에 322억원 감액됐다. 감액된 항목에 대해 당사자들은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하고 있다.

-노조 방해로 인해 감액한 것이 예정돼 있었나?
▲실제로 노조의 방해는 있었고, 이를 이유로 경영상 리스크가 있었다. MOU 상에는 통상 우발채무에 관해 감액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5~10% 정도 감액하는 조항은 있다. 10% 범위 내로 깎아야 하는데 휴켐스는 18%를 감액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남해화확 인수 때 정대근 씨 추가 로비는 없다고 했다. 남해화학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인가.
▲2007년 3~4월께 두 번 째로 준 20억 남해화학 인수대가 아닌가는 의혹이 있었는데 대가로 확정지을 수 없었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대가로 줬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근이 받은 46억4000만원 중 19억원은 양산시 소재 아파트 시행 사업 지분 인수비용으로, 27억4000만원은 울산시 중구 소재 사업부니 매입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 나오는데 왜 등이라고 표현했다.
▲양산하고 울산 두 군데 아파트 시행에 투자한 것으로 나온다. 1억원은 현재 추적중이다.

-정대근 씨는 50억원 받은 것 아직 인정 안 하나?
▲아직 안 하고 있다. 정대근에게 지급된 돈 50억원은 정대근의 지시로 남경우가 관리했다고 했다. 남씨가 정씨에 승인을 받고 투자를 하겠다는 승인 받고 양산, 울산 아파트 시행에 투자했다.

-박연차 정치후원금 2006년에 집중적으로 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봤나
▲확인된 바 없다. 2006년에 박연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그 때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 20여명에 정치자금 줬다가 처벌받은 것 있다. 세종증권 매각 관련 비리를 확인된 바 없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