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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으로 인한 사고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최종수정 2008.12.22 15:00 기사입력 2008.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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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환자가 운전 중 혈압 상승으로 의식이 흐려져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낸 뒤 뇌출혈을 일으켜 하반신이 마비된 송모(59)씨가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약을 복용해 온 고혈압 환자인 원고가 운전 중 혈압이 높아지면서 의식이 흐려져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결과)외상에 의한 두부손상 흔적이 없는 점, 현장에서 급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06년 초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갓길에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뇌출혈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다.

이후 송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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