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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식회사 아소짱은 적자인생".. 내년 예산안 논란

최종수정 2008.12.22 14:57 기사입력 2008.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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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이 이를 풍자한 기사를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소 다로 총리를 '일본정부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에 빗댄 풍자 기사를 온라인판에 개제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소 씨의 2009년 연봉(세수입)은 461만엔. 경기 침체 여파로 2008년보다 75만엔이나 감봉(세수 감소)되면서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졌다.

아소 씨의 수입은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국채비)과 시골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비(지방교부세)만으로도 연수입의 80%에 달하는 360만엔이 날아갔다.

여기에 의료비(사회보장비) 등은 30만엔이나 늘어 아내가 조르던 집안 리모델링(공공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생활비(일반세출)는 사상 최고치인 517만엔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아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매장금)까지 깨서 90만엔 정도를 마련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결국 카드론(신규 국채발행)으로 333만엔이나 빌렸다.

쌓이고 쌓인 대출액은 5800만엔으로 불어나 아소 씨는 빚을 갚을 엄두도 내지도 못하는 적자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재무성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재무성은 내년도 예상을 사상 최고 수준인 88조5480억엔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6.6%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신규국채를 33조2940억엔어치 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가운데 당초 아소 총리가 올해보다 1조엔 늘리기로 한 지방교부세는 신규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실제 지자체로 돌아가는 몫은 크게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을 보조해 주는 세제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에 속한다.

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직장인 보험료는 월수입 20만엔의 경우 1만5350엔에서 1만5704로 올리기로 했고 국민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월 250엔이 오른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모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소비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대량 실업사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에 이는 서민들의 시름을 한층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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