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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상업시설 대학내 설립 허용(종합)

최종수정 2008.12.22 14:44 기사입력 2008.1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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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영화관 등 민간 수익시설 확대될 듯
-대학의 본격 상업화 논란도

앞으로 대학캠퍼스에 민간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민간 투자자에 의한 다양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대학개방시대'가 온다.

대학은 캠퍼스내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이 지나치게 돈만 쫓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학의 상업화'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학의 민자유치를 통한 다양한 수입사업을 허용하고 교지내 기업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학교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캠퍼스 내에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수익사업이 교원 및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내에 헬스클럽, 영화관 등 다양한 수익시설이 활발히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 교사 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경험을 하는 한편 학교는 입주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교수들의 기술 및 경영자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등 대학이 학생-학교-기업 모두에

게 상호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당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입주허용 기업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 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각계 산업 분야가 대학으로 진출, 산학협력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개설해 왔던 계약학과도 산업현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과의 학생정원도 별도정원으로 분리함으로써 대학의 교지, 교사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소도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대학연구소를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현장성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의 경우에만 대학의 설치,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제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 또한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학교 교육목적과 실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설치, 운영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 최소 기준을 1000명으로 했으나 이를 400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또 특정

의 학부, 학과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하도록 했던 조건을 일부 학년이나 일부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교양대학' 또는 '학부대학'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정원조정 등 대학내 구조조정도 사실상 완전 자율화된다.

지난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총정원의 증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의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외에 교지,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까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체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지가 분리돼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각각의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거나, 각각의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등에는 각각의 교지를 통합해 교사 및 교지확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분리된 교지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정원조정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교과부는 이번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강화해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 인가 시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여부는 물론 교육과정과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여부,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해 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정책관은 대학의 상업화 우려에 대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이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스스로 그런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회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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