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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공공기관 민영화, 내년에도 계속 검토"

최종수정 2008.12.22 14:37 기사입력 2008.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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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요인 있으나 일시에 올리진 않을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미 민영화를 발표한 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내년에도 추가적인 민영화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공기업 구조조정은 진행형이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주공과 토공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준비해 하반기쯤 통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해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일시에 공공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인상 요인이 있다면 경제 상황을 보며 나눠서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언급, 내년 중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배 차관이 언급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올 상반기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이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배 차관은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현재의 부동산 정책엔 기본적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의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부동산,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에선 (관련 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부분적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일본의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또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투기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재정 논란에 대한 물음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정할 때 재정지출 등 국가의 재정건전성 여부도 보지만, 올해는 국제공조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S&P나 피치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면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적자도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 신인도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는 2012년까지는 재정수지가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FTA는) 두 나라가 ‘윈-윈(win-win)’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연내) 비준을 완료하면 미국도 국익과 대외신뢰 관계를 고려해 비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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