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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토위 '직권상정 문건' 파장 가속화

최종수정 2008.12.22 14:55 기사입력 2008.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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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날치기 도모, 위원장 사퇴하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25일까지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권 내부적으로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해온 것이 밝혀져 정국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대화를 제시하면서 직권상장을 추진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지난 18일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문제에 관해 협의한 내용으로 "국토위 소관 법률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쟁점법안으로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해 처리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에는 아울러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등 민생관련 10개 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문건에는 "이왕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및 규제개혁법안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면서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이 직권상정 방침을 정해놓고 겉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고 비난했다.

이용섭 의원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한나라당이 뒤로는 날치기 작전을 수립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면서 "특히 촉조심의절차 없이 법안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정부와 공모해 날치기를 도모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날치기 계획의 전모를 밝히고 공개사과하라" 면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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