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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 공무원 아웃'...공직사회 물갈이 되나

최종수정 2008.12.22 14:36 기사입력 2008.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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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2잔 아웃제' , 신규공무원 대거 채용 등 능력제 도입

22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 업무보고'에 따르면 3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신규공무원을 대거채용, 공무원 사회 물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위공무원 집단의 책임성을 강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이상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무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단 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3금 이상 고위공무원이 15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그러나 성과가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조기 승진 시키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방침이여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 사회에 철저한 '능력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공무원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50% 늘리고 행정 인턴십을 확대하는 등 '7만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또 내년도 지방예산 190조 중 114조(64%)의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내 64만여명의 조기 취업 유발한다는 목표로 청년실업난 해소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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