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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남 투기지역해제 등 핵심 왜 유보했나(종합)

최종수정 2008.12.22 15:20 기사입력 2008.12.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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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2일 관계부처 토론에 붙였던 주택정책 3개 핵심내용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4개부처 업무보고와 별도로 3대 주택정책 핵심내용에 대해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비과세 등 3가지 내용을 업무보고 후 토론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토론 결과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해제여부 결론을 이날 내리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4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비춰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지만, 결론은 오늘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회복될 경우 투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보다도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쪽의 반대가 큰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은 상한제 폐지나 투기지역 해제에 동의하긴 했지만, 관련부처가 협의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재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택 고분양가를 부추겨 미분양이 또 급증, 정부 지원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한제 폐지를 반대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여전히 이날 토론에 나왔던 3대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실제로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와는 달리 청와대 등에 보고한 자료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특히 양도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2009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포함시켜 놓았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있는데다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어 업무보고내용에는 제외시키고 토론안건으로만 상정했다.

그러나 이번 3대 주택정책 완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도 시장냉각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강만수 기재부 장관도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터라 당정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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