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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규제완화...조합원당 출자한도 15%로 상향

최종수정 2018.09.06 20:00 기사입력 2008.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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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가 현행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단위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신협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현행 총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단위신협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는 등 출자금 환급시 단위신협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출자금 인출 확대우려 방지 및 기존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 후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화하는 등 현행 이사회 정원을 축소(21명→15명)하고, 전문 이사 비중을 확대(1/3→과반수)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정관 변경·자본금 감소시 중앙회장이 사전 승인하는 것을 사후 보고로 완화 ▲중앙회가 조합과 연계대출 취급시 대출 한도를 현행 동일인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제 근거 마련 ▲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구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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