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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세미만 성범죄 피해 32.7%..증가 추세

최종수정 2008.12.22 13:56 기사입력 2008.1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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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는 '2000~200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자료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13세 미만의 비율이 2002년 27.1%에서 2006년 29.8%, 2007년 32.7% 등으로 증가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3년 283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뒤 2005년 2368건, 2006년 1874건, 2007년 1839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매수 및 알선이 전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8.6%에서 지난해 41.9%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강간은 17.3%에서 20.9%로, 강제추행은 18.8%에서 35%로 급증해 대책이 요구된다.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62.8%가 범죄 전력이 있었고 특히 15.2%는 이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관련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이하였으나 20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간은 20대에서, 성매수는 30대에서, 강제 추행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26.9%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1%는 벌금형, 30.5%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70%, 강제추행한 사람은 30%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매수한 사람의 벌금형 선고 비율이 80%나 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매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는 무려 91.3%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01년 53.3%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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