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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빼고 '저축은행' 사용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18.09.06 20:00 기사입력 2008.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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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영업력 제고를 통한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기자본 정의 변경을 통한 신용공여한도 확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확대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제정·변경시 사전신고 의무화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건전경영 유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는 등 저축은행의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금일 차관회의를 통해 했다"라며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은 지난 10월24일 입법예고, 11월20일 규개위 심사, 11월24∼12월18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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