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미분양 양도세 비과세 등 결론 못내

당정이 22일 토론에 붙였던 주택정책 3대 핵심내용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비과세 등이 유보됐다.

22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4개부처 업무보고와 별도로 3대 주택정책 핵심내용에 대해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비춰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지만, 결론은 오늘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회복될 경우 투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장냉각이 내년 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3대 핵심내용 완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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