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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산업 규제완화 재검토 필요"

최종수정 2008.12.22 12:47 기사입력 2008.12.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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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을 비롯한 금융노조 등은 22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은행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등 그룹 내 보험과 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전체가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토록 허용했다는 점"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IB 육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채 정부 일방으로 강행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국민적 저항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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