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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하도급 제도화 개선하겠다"

최종수정 2008.12.22 12:29 기사입력 2008.1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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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도급-하도급 관계는 건설업 뿐 아니라 IT,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분들과 TF를 만들어서라도 내년에 가시적으로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도급은 제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주단 협약 운영과 관련, "원도급 업체가 신규로 하청업체들에게 제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실적이 좋은 업체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금융위 측의 의견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임의장은 이어 "민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공사 발주시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하도급업체의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넘길 때 등기비와 취·등록세 등 여러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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