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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 가동

최종수정 2008.12.22 13:14 기사입력 2008.12.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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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출원서류작성 때 옆에서 전문가가 돕는 효과…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특허청 관계자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있은 특허출원원격상담시스템 브리핑 때 시연을 해보이고 있다.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돼 내년부터 가동된다.

특허청은 22일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출원인을 위해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이하 ‘원격상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상담시스템’은 출원인이 전자출원 때 생긴 오류정보를 콜센터전문가가 원격지에서 공유하면서 정확한 서식작성을 상담해주는 장치다.

출원인이 전자출원시스템의 오류검증기능으로 검출된 오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요청을 하면 상담번호가 주어진다. 이어 이 상담번호를 통해 콜센터로 전화접속하면콜센터전문가는 콜센터모니터로 출원인과 같은 오류관련정보를 보면서 서식작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돼있다.

가동기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일요일 등 공휴일엔 쉰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특허·상표 등 전자출원비율은 93.1%로 이 가운데 개인 등을 포함한 12.9%의 출원인이 변리사 등 전문가 도움 없이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출원하는 사람은 개인발명가, 학생, 소기업 등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이 대부분으로 출원오류율이 13.82%에 달해 전문대리인의 오류율인 3.76%의 3.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출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고 개인 등이 직접 출원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 출원오류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을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자출원시스템(특허넷)에 오류유형별 맞춤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오류해결시스템’도 갖춰 내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이 이스라엘 등 21개국에 보급한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기술 전수한 특허넷시스템 등과 함께 글로벌특허정보화를 앞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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