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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1200원대 밑으로.. '기름값 더 떨어질까?'

최종수정 2008.12.22 11:41 기사입력 2008.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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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 일몰 등 내년부터 가격 인상 요인 생겨

서울시내 주요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2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현재 서울 신길동의 K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199원에 팔고 있다. 실내등유와 보일러유는 전날부터 1100원에 판매 중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유가의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특히 국내 석유가격의 경우 당장 다음 달 초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기 시작해 당분간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745원에서 670원으로 낮췄고, 경유와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도 528원에서 476원으로, 185원에서 169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시행 시한이 이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이에 따라 내년부턴 휘발유 등의 가격이 유류세 인하 이전으로 원상회복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할 경우 유류세 인하 일몰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82.5원 늘어날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57.2원, 17.6원씩 더 불어난다.

세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두바이유의 계속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바닥’을 찍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사상 최대 감산 결정도 시차를 두고 유가 반등세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앞두고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 등이 사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최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키로 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년6개월 만으로, 이번엔 적용 대상을 기존 경유에서 휘발유, 경유, LPG부탄으로까지 확대해 내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의 기준은 정유사의 반출량과 수입사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달 말까지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이 기간에 석유 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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