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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최종수정 2008.12.22 13:04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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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비과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1년4개월여만에 폐지되고,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도 5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또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전국 전 지역이 지정대상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22일 국토부 등 4개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후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핵심규제를 논의,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 시행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공공택지에 적용해온 분양가상한제는 계속 유지된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강ㄴ마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민간이 짓는 분양주택의 전매제한도 사실상 폐지된다. 따라서 내년 3월께부터는 전지역에서 계약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민간아파트의 재당첨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만 5년간 제한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도 무의미해진다.

다만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85㎡이하 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 주택은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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