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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돈줄 막혀 당장 큰 효과 기대 어렵다"

최종수정 2008.12.22 12:00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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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입이 관건..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주택시장의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속에 부동산시장이 급락현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규제완화 효과로 시장 활성화 단계가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거시경제와 맞물려 움직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효과는 제한적 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분양시장에 큰 도움..활성화 기대
부동산 안정책의 마지막 카드였던 비과세,민간 상한제 폐지,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 해제 등이 모두 풀렸다. 따라서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부동산 안정대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단 모든 카드가 다 동원된 만큼 과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재당첨 금지 일시적 배제로 그동안 청약통장 사용을 아껴왔던 예비청약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 통장을 꺼리는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유망물량에 대한 청약률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유망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인 용인 흥덕, 파주 운정, 김포신도시 등에서는 사실상 전매제한이 완전 사라지게 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장 큰 효과 어려워.."내년 상반기까진 지켜봐야"
하지만 거시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다 부동산시장도 침체의 골이 깊어 규제완화가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느정도의 경제 회복속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인 지금 풀어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 워낙 고가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세가 움직이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도 "현 상황에서는 규제완화보다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는 만큼 당장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에나 약발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특히 시장의 영향이 누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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