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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안없는 '몸집줄이기'

최종수정 2008.12.22 14:33 기사입력 2008.12.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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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핵심으로 한 '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으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다 과거보다 업무가 늘어난 기관들도 일률적인 10%감축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장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리고자 공공기관 정규직 축소, 인턴제 및 아웃 소싱 확대 등을 추구할 경우 중장기적인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게 불 보듯 뻔하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8000여명의 정원 중 1000여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중장기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기관이다. 한수원은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본부조직을 축소하고 지방조직을 키우는 '눈가리고 아웅'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의 에너지자주율 향상을 위해 대형화를 추진중인 한국가스공사도 인력감축에서 예외는 아니다. 주강수 사장은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정작 305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 등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 생계형 지원, 수출 촉진 등 큰 사명이 주어졌지만 막상 인력은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산업은행(237명), 기업은행(740명), 수출입은행(74명)의 인력감축 규모는 총 1051명에 달한다. 아울러 12월 수출(20일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5%이상 급감하는 등 수출애로로 업무가 크게 늘어난 수보 역시 79명(15.3%)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2월까지 나머지 200개 기관들도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공공기관들의 인력 퇴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등 자산 매각과 인건비 등 경비절감으로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 10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증시 등 자산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한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업무가 늘어나 충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신규채용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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