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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조기집행.. 건설경기 살리기 '올인'

최종수정 2008.12.22 12:00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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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10대프로젝트로 시장 활성화
분양가 15%내외 인하.. 서민용주택 공급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업무방향은 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토부는 SOC예산의 65%를 내년 상반기 집행하고,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의 주범이었던 멈춰선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들 대대적으로 푼다.

특히 대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방재작업에 그쳤던 경인운하 사업을 재가동시킬 계획이다.

◇SOC예산 65% 상반기 집행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SOC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5%나 증가했다.이 중 상반기에만 65%가 조기 집행된다. 특히 도로의 경우 상반기 60% 집행하고, 철도는 67%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 향상을 위한 사업별 집행계획을 이달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배정이 늦어져 사실상 3월까지 대부분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돼 손을 놓아야 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으로 1월에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발주가능한 사업에 전체 SOC예산의 28%인 6조6000억원(377건)을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국도건설이 3조원, 일반철도 9000억원, 국가하천정비 6810억원 등이다.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추진
 
내년에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은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시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이 중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을 고르게 개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13조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9만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에도 '4대강 프로젝트 추진 중 설계변경을 통한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인운하 프로젝트를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투자방식으로 전환, 내년 3월 조기착수해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은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6%로 공기업 중 최저수준으로, 낮은 이자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별로 TF(테스크포스)를 구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 단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10대 프로젝트 추진에 내년 총 45조원을 조기투자할 경우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65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15%싼 서민용 주택 공급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우선 저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한다. 보상시점도 앞당겨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내외로 인하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용적률의 경우 현행 180%에서 200%로 늘리고, 보상가 산정시점은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는 내년 5000가구를, 그 이후에는 연 1만가구씩 공급하고 20112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전세형(5000가구)과 지분형 임대 및 10년 임대(2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비 인하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간 택지개발 경쟁체제도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임대단지 등 기숙형ㆍ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내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영구임대 주택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행대비 40%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8% 인하한다.

이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사업,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자금 총 3조원ㆍ전세자금 4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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