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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구조조정 다양한 대안 찾아야

최종수정 2009.01.21 15:41 기사입력 2008.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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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69개 공공기관 정원을 향후 3~4년에 걸쳐 평균 13% 줄이는 내용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만9000명의 인력 감축과 함께 8조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을 줄여 10조원 이상의 경영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공 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확대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듯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

문제는 이번 4차 선진화 계획의 핵심인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의 능사가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는 희망퇴직과 매년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공기업들의 인원감축 강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은 물론 인력 자연감소가 지지부진한 공기업은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청년실업난 가중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인력 감축 보다는 대안을 찾아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공기업의 고용정책이 민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직개편과 방만한 복지 예산 조정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봉급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또 공기업들도 적자사업을 폐지해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경비를 절감 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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