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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과부 '쌈짓돈' 된 특별교부금

최종수정 2008.12.22 11:40 기사입력 2008.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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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특별교부금 사건'으로 김도연 전 장관이 중도하차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최근 1급 간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이후 연일 침통한 모습이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로 또다시 당황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년간 1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무려 122차례에 걸쳐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집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장ㆍ차관 등 고위급간부들이 모교 또는 자녀 학교를 방문해 부당지원한 교부금만 총 1억8500만원에 달한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예산이다. 사실상 국가비상금이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온 것이다.

지난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교부금 지급이 사라진 이후 교과부 고위급 간부가 방문했던 한 지방 학교 학교 교장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학교 교장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학교는 특별교부금 지급이 목마른 곳의 샘물과도 같았는데, 간부들이 유용해 없어졌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권력자들의 예산남용이 실제 교부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간 것.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게 공직자의 책무다. 학연ㆍ지연ㆍ혈연이 여전히 곳곳에서 판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교과부 간부들의 투명한 예산 집행은 필히 전제됐어야 했다.

부처 최초로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가 제출되는 등 최대 위기이자,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교과부의 체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교육정책을 맡고있는 교과부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대체 이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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