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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파트 중대형 입주즉시 팔수있다

최종수정 2008.12.22 15:23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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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중소형 7년→5년·재당첨 제한 한시폐지
주공 매입·임대 다가구 재산세 절반 감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최장 7년에서 5년(중대형은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의 중대형주택 계약자들은 입주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대형평수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2일 청와대에 보고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 주택규제를 정비하고 미분양해소 및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내년 3월부터 추가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한을 최장 10년에서 7년, 최단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기존 공공택지에도 소급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느려지자 정부는 추가로 전매제한 기한을 완화, 최장 7년에서 최장 5년으로 또 다시 단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이하는 전매제한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이외지역은 85㎡이하가 5년에서 3년,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기존 공공택지도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여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기존 분양받은 공공택지도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 2006년 8월 분양받은 판교신도시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완료될 경우 3년 후인 내년 8월말께부터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 해 3월 분양한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5년이므로 2011년 3월말께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비과밀억제권역인 파주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중대형 주택은 입주전이라도 분양받은 지 1년이 지났으면 내년 3월말께부터는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이뤄져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 비과세 등은 이날 업무보고 후 당정 토론에 붙여졌으나 최종 유보됐다.

정부는 22일 국토부 등 4개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후 토론회를 열어 이 내용을 논의했다.

상한제가 폐지되고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민간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은 사실상 폐지된다. 민간아파트의 재당첨 제한도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총 1만9158㎢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4대강 정비사업 등 SOC예산(23조 4000억원)이 올해보다 24.5% 늘어난 가운데 이 중 65%를 상반기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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