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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 정국' 李대통령, 개혁 왜 강조했나?

최종수정 2008.12.22 10:54 기사입력 2008.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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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중단 없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 경기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은 주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는 일과 변화와 개혁을 하는 일,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여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의 준비를 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모든 부처로 확산 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물갈이는 물론 향후 범여권 및 당정청 전반의 인적쇄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던 청와대 조직개편과 개각 역시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해왔다.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격찬하며 공기업 개혁을 강조하거나 기업과 국가 모두의 거품빼기,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 일부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범여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실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정권 차원의 공직사회 고삐 죄기와 관련, 정책실패를 공무원에 돌린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청와대 조직개편 및 개각에 앞서 고위공직자 물갈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춘 공직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각종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경제 위기 극복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은 공직자와 매우 큰 관련이 있다. 공직자가 선도에 서야 한다"며 "우리는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사명감을 여러분이 가져줘야 한다"고 공직자의 사명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고위공직자 물갈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고 개혁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한 것.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내년은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쇠고기파동으로 대표되는 집권 1년차의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라는 간절한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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