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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2탄' 입법예고

최종수정 2008.12.22 11:19 기사입력 2008.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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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PEF 의결권제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를 담은 또하나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22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탄' 성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유예기간 1년 연장,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출총제 폐지가 야권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고, 동의명령제 도입은 여권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금산분리 완화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기업을 인수·구조조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다른회사의 지분을 살때 의결권 행사를 15%로 묶은 현행 규정을 5년간 폐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지주회사 체제내에서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기준도 현행 지분 100%에서 20%(비상장사는 40%)로 대폭 완화해, 3단계출자(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향후 두개의 개정안을 합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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