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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녹색 일자리 4만여개…환경업체 해외진출 지원

최종수정 2008.12.22 12:00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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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분야에서 녹색 일자리 4만3000개가 새로 창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에서 유해 물질 배출을 총량제 이내로 맞추면 공장을 더 지을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유망 환경산업체가 해외 진출을 돕는 자금 지원책도 마련된다.

영세자영업자 화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고 저소득층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보고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 환경국가로 간다는 비젼을 내놓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국민만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 등을 세부 추진전력으로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산업 및 서비스 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4만3000개를 신규로 창출할 방침이다.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지원 등을 통해 국립공원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여개 등 단기일자리를 만든다.

또 하수처리장 등 환경 SOC 분야 소요인력 2만여개, 녹색성장 전문인력 1만3400여개와 같은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망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돕는데 100억원을 지원하고 재활용업체의 시설 투자 및 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책도 포함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에서 총량제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 추진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우리 고유의 명품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하는 한편 습지보호구역도 늘려 지정할 계획이다.

서민들 보호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먼저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등 보호시책이 제공된다.

또 탄소라벨링 대상품목을 올해 10개에서 내년 50개로 대폭 늘리며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성 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해 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단축(15개월→10개월) 하는 한편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하는 방안되 동시에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전략적 몰표로 삼았다"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취약계층 보호하는 대책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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