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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전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3600만원 국가배상"

최종수정 2008.12.22 12:00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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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전 군 복무중에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해군 지구배상심의회가 1982년 1월1일 해병 제2사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모 이병의 자살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권익위의 재조사민원 결과를 수용,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열린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이 이병의 아버지가 청구한 국가배상 지급에 대해 "선임병들의 위법한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20% 인정한다"며 3600만원의 배상 지급을 결정했다.

이 이병은 해병 제2사단 52연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중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고하러가던 중 화장실에서 총기 자살했다.

이 이병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아들의 동료들로부터 아들이 기합을 받다가 사망한 정황을 들은 후 사체부검과 현장검증을 요구했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자살한 것이 확실하니 빨리 화장하라는 독촉을 받고 향후 진상규명을 지속 요구하면 유족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화장했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재조사를 통해 해군본부로부터 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사고당시 관련자 진술에 응했던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진술을 통해 고인을 포함한 신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민원인은 권익위의 안내대로 군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지급청구를 해 이번에 해군본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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